의료급여 수급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취득했다면, 이전 임의계속가입을 재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일정한 수급 사유와 자격 재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재취득일이 이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인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초 자가 판정
| 확인할 상황 | 제77조 제2항에 따른 판단 |
|---|---|
| 임의계속가입자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급권자가 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함 | 아래 36개월 기준과 공단이 정하는 신청기간을 함께 살펴봅니다. |
|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재취득일이 이전 사용관계 종료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임 |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취득일이 위 36개월 범위를 지남 | 제77조 제2항의 재적용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의료급여 수급이나 건강보험 자격 상실·재취득의 법적 사유가 위와 다름 | 이 조항만으로 재적용 가능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습니다. |
36개월은 어디에서 세나요?
기산점은 재취득일이나 재적용 신청일이 아니라, 제77조 제1항에 따른 이전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재취득했다고 36개월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신청자가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의 기간은 그 기산점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격 변동 또는 상실 전날까지입니다.
확인 순서
1. 이전 사용관계가 끝난 날과 그 다음 날을 기록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유와, 이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유·날짜를 자신의 기록에서 구분합니다.
3. 재취득일이 1번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인지 대조합니다. 정확한 경계일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자격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해당 조건을 살펴본 뒤 재적용 신청에 적용되는 공단의 기간·절차·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제77조 제3항은 이 세부사항을 공단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인 신청 마감일이나 온라인 메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부터 제3항,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